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 기준금리 브리핑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p) 또 낮췄으며 앞서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한 것입니다.

그만큼 한은이 최근 수출 급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 추락 등으로 미뤄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은 Great Depression(대공황)에 비교할 정도입니다.

• 대공황급 침체에 대비 철저히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의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좁혀졌습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 및 연구기관과 시장 전문가들도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동결보다 다소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성장률 경제 지표들에서 코로나19 충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며 세계 경기가 '대공황급'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특히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채권시장 자체도 현재 침체기입니다.

• 채권시장에선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간 문제로 받아들여

지난 4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2천만달러에 그쳤으면서 이 수치는 2016년 2월(359억3천만달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고 수출 부진에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으며 5월 들어 20일까지 수출(203억달러)도 지난해 5월 같은 기간보다 20.3% 줄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급감 등의 영향으로써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도 뒷걸음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기보다 1.4% 감소했고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경제 상황도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달 64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예상값은 평균 -32%로 조사됐고 미국의 GDP 증가율이 1분기(-4.8%)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 국내 및 대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

중국은 아예 지난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른바 'D(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의 공포도 금리 인하의 배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근원물가 지표)'는 작년 같은 달보다 0.1% 오름에 그쳐서 1999년 12월(0.1%) 이후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나서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만큼 통화당국도 이에 공조해야 한다는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발생하여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이것이 원화가치를 올리게 됩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원화 환율의 등락에 따라 값의 변동 상황을 담은 최근 한달 자료이고 현재 상황을 적절히 잘 나타내므로 유용히 쓰일 수 있기에 첨부했습니다. 양옆으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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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는 전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 코로나 사태의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접근 방법이 필요

현실적으로도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날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포함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낮췄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등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도 시도하며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구(SPV)에도 8조원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브리핑을 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